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동 가사사건 신규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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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사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에게 분담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소가(청구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이행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